조세불복 — 처분에 동의하지 않을 때

무엇을 다툴 수 있나

세법에 따른 위법·부당한 처분으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했다면 국세기본법의 불복 절차로 취소·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세무조사 뒤의 고지, 경정청구 거부 같은 처분이 대표적입니다. 통고처분·과태료처럼 다른 절차를 따르는 것은 제외됩니다.

절차와 기한

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하는 선택 절차입니다.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갈 수 있습니다.

기한을 넘기면 내용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. 고지서를 받은 날짜를 기록해 두고, 90일 안에 절차를 정하세요.

청구 전에 정리할 것

1. 고지서·결정 통지서와 받은 날짜
2. 처분 이유(세무서가 적은 근거)
3. 내 주장의 근거가 되는 장부·계약서·거래 자료
4. 조사 중 제출한 자료와 문답 기록

어느 절차로 갈지

이의신청은 처분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이 다시 보는 절차라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데 쓰기 좋고, 거친 뒤에는 결정 통지일부터 90일 안에 심사청구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.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로 가면 절차가 한 단계 줄어듭니다.

어느 길이 나은지는 다투는 쟁점이 사실관계인지 법 해석인지,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. 어느 경우든 처음 통지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기 시작한다는 점은 같습니다.

예를 들어

세무조사 뒤 사업 경비 일부가 인정되지 않아 고지서를 받았다면, 먼저 세무서가 적은 부인 사유를 확인하고 그 경비가 사업과 관련 있었다는 계약서·거래 내역을 모읍니다.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안에 어느 절차로 갈지 정합니다.